법인 브릿지보증, 안 된다는 말 때문에 더 꼼꼼히 알아봤다

지인이 법인 폐업을 고민하면서 가장 불안해했던 말이 있습니다.

“브릿지보증이 있다는데…

법인은 제외라는 문구를 어디선가 본 것 같아서 괜히 폐업부터 했다가 아무 지원도 못 받는 건 아닐까요?”

실제로 검색을 해보면 ‘폐업 소상공인 지원’, ‘브릿지보증’, ‘채무 완화’ 같은 단어는 많이 나오지만 법인 가능 여부는 명확하게 정리된 글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브릿지보증이 된다 / 안 된다를 단정하는 글이 아니라, 무조건 폐업 전에 확인해야 하는 방법을 지인이 직접 알아본 과정처럼 정리한 기록입니다.

왜 ‘법인은 제외’라는 말이 나오는 걸까

지인이 가장 먼저 불안해진 이유는 어디선가 이런 문구를 봤기 때문이었습니다.

“브릿지보증은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 대상”

이 문구만 보면 법인은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실제로 상담을 통해 확인한 내용은 조금 달랐습니다.

핵심은 ‘사업자 형태’가 아니었다
브릿지보증은 법인/개인을 단순 구분하기보다 어떤 보증 구조인지, 폐업 후 채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제도에 가깝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인이 폐업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한 것

지인은 폐업 신고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래 순서부터 차분히 확인했습니다.

① 지금 대출이 ‘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인지

브릿지보증은 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을 전제로 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은행 대출이냐’가 아니라 보증기관이 어디냐였습니다.

  • 대출 계약서에 보증기관 명시 여부
  • 거래 은행에 보증부 대출 여부 문의
  • 지역 신용보증재단 보증인지 확인

공식적으로는 아래 신용보증재단 통합 안내 사이트에서 관할 재단과 상담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용보증재단 중앙회(통합 안내) https://www.koreg.or.kr

 

이 단계에서 보증부 대출이 아니라면 브릿지보증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② 법인 명의 대출이지만, 실제 책임자는 누구인가

지인이 가장 헷갈려했던 부분입니다.

- 대출 명의는 법인 - 하지만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선 구조

이 경우 폐업 이후에는 대표자 개인이 채무를 이어받는 구조가 됩니다.

상담 중 들은 핵심 설명
“브릿지보증은 개인사업자 대상으로 폐업 이후 대표자 개인의 상환 구조를 완화하는 제도에 가깝습니다.”

지인이 가장 불안해했던 질문

지인이 반복해서 했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혹시 폐업부터 해버렸는데, 나중에 브릿지보증이 안 되면 어떡하죠?”

가장 중요한 원칙
브릿지보증 가능 여부는 폐업 ‘후’가 아니라 폐업 ‘전’ 상담을 통해 가늠할 수 있다.
  • 무조건 폐업부터 한다 ❌
  • 먼저 상담으로 가능성 확인 ⭕
  • 그 다음 폐업 여부 결정 ⭕

지인이 내린 결론

  • 은행에 전화 확인결과 : 법인대출 상환에 문제없으면 폐업하더라도 계속 연체없이 갚으면 된다. 
  • 신용보증 전화 확인결과 : 법인대출 상환에 문제없으면, 폐업하더라도 계속 갚으면 된다. 
  • 둘다 사업자는 폐업하더라도 대출을 갚아가면 일시 상환이나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 그래서 폐업 전에 대출은행, 보증보험 확인하는 과정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법인은 안 된다’는 말 한 줄로 포기하거나, 반대로 확인 없이 폐업부터 하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도 함께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정리하며

브릿지보증은 막연히 기대를 걸 제도도 아니고, 처음부터 포기할 제도도 아니었습니다.

확인해야 할 제도였습니다.

특히 법인사업자라면 ‘법인은 제외’라는 문구에 흔들리기보다,

“나는 어떤 보증 구조에 해당하는가?” 이 질문부터 던지는 것이 폐업 이후 선택지를 지키는 첫 단계라는 걸 지인 사례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