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지인 한 분이 법인폐업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은 접고 싶은데, 신용보증대출이 남아 있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고민은 곧 현실이었습니다.

법인사업장의 신용보증대출은 폐업 이후에도 남았고, 무작정 신고만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인을 도와 폐업 절차 전반을 정리하고, 브릿지보증 신청과 함께

희망리턴패키지를 연계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이 글은 실제 경험을 기준으로 정리한 절차와 팁입니다.

1. 폐업 준비의 시작 — 현재 상태 정확히 파악하기

먼저 지인과 함께 한 작업은 지금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단계가 틀리면 이후 절차가 모두 꼬이기 때문입니다.

  • 현재 계약 중인 대출이 무엇인지 확인
  • 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인지 여부 파악
  • 연체 여부, 보증사고 여부 점검
  • 기한이익 상실 조건이나 만기 상황 판단

이 단계는 서류만으로는 어렵고 거래 은행 지점과 직접 상담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2. 법인폐업 준비 서류 리스트

지인 사례를 기준으로 실제로 준비했던 서류 목록입니다.

구분 필요 서류
사업 기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대표자 신분증
재무·대출 대출 계약서, 신용보증서, 금융거래확인서, 부채 현황표
세무 부가세 신고 내역, 법인세 신고 내역, 체납 여부 확인서
계약 임대차 계약서, 시설·설비 계약서, 인력 계약서

이 리스트를 기준으로 하나씩 정리하면서 “이 서류는 어디에 쓰는가?”를 함께 노트에 기록해 두면 이후 상담 시 훨씬 유리합니다.

3. 방문 및 상담해야 하는 기관 (순서대로)

우리가 실제로 방문하거나 연락한 주요 기관과 그 목적을 정리했습니다.

🧾 (1) 국세청 — 폐업 신고

폐업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진행합니다. 법인폐업 신고는 별도의 서면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폐업 신고 https://www.hometax.go.kr

🏦 (2) 주거래 은행 상담 — ‘기한이익 상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

폐업을 준비하면서 은행 상담이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막상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기한이익 상실’입니다.

 

기한이익 상실이란, 원래는 나눠서 갚아도 되던 대출을 은행이 한 번에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대출 자체가 문제가 없고 연체가 없어도 특정 조건이 발생하면 즉시 상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출 약정서에 아래와 같은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법인이 폐업한 경우
  •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 보증·담보 조건이 변경된 경우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폐업 자체’가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지인의 경우도 연체는 전혀 없었지만, 약정서에 이 조항이 있어 폐업과 동시에 상환 요구가 들어올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왜 이 단계가 결정적이었을까?
폐업 신고를 먼저 하지 않고, 은행에서 이 구조를 정확히 확인한 덕분에 브릿지보증·희망리턴패키지 등 대안 절차를 준비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거래 은행 상담의 목적은 단순한 문의가 아닙니다. 아래 네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① 폐업이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 해당하는지
  • ② 해당 사유 발생 시 실제로 즉시 상환 요구가 들어오는 구조인지
  • ③ 이 대출이 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인지
  • ④ 보증기관과 협의해 유예·전환이 가능한 구조인지

은행 창구나 담당자에게는 아래 문장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은행 상담 시 그대로 말해도 되는 문장
“법인 폐업을 검토 중인데, 이 대출이 폐업 시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즉시 상환 요구가 발생하는 구조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 답변은 가능하면 메모로 남기거나 문자·이메일 등 기록으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이후 신용보증재단 상담과 브릿지보증 신청 단계에서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정리하면, 이 단계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폐업 전에 은행에서 ‘상환 요구가 실제로 언제 발생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확인 여부에 따라 이후 선택지는 크게 달라집니다.

🏛 (3) 신용보증재단 상담 — 브릿지보증 준비

신용보증재단은 폐업 이후에도 남아 있는 보증부 대출을 장기 분할상환 구조로 전환할 수 있는지 상담하는 곳입니다.

지인에게도 이 상담이 가장 중요한 단계였습니다.

 

🔗 신용보증재단 통합 안내(브릿지보증 상담) https://www.koreg.or.kr

4. 희망리턴패키지와 연계해 받는 지원

지인에게 정말 도움이 된 부분은 희망리턴패키지 입니다.

이 제도는 폐업을 앞둔 소상공인에게 폐업 절차뿐 아니라 철거 지원, 심리 상담, 세무·법률 컨설팅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인은 특히 ❗ 철거 비용 컨설팅 ❗ 폐업 후 심리 상담 프로그램 ❗ 세무 신고 정리 을 이 패키지로 받으며 폐업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 2026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완전정리 (2025 기준 + 2026 준비) https://bigaria.com/entry/2026-%EC%86%8C%EC%83%81%EA%B3%B5%EC%9D%B8-%ED%9D%AC%EB%A7%9D%EB%A6%AC%ED%84%B4%ED%8C%A8%ED%82%A4%EC%A7%80-%EC%99%84%EC%A0%84%EC%A0%95%EB%A6%AC2025-%EA%B8%B0%EC%A4%80-2026-%EC%A4%80%EB%B9%84

5. 실제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지인과 함께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폐업 신고를 먼저 해야 하는지
  • 브릿지보증은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조건은 무엇인지
  • 세무 정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 질문들은 모두 “절차의 순서”가 명확하지 않을 때 나오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글을 통해 순서와 행동 경로를 정리했습니다.

6. 지인 사례에서 얻은 핵심 팁

지인 사례에서 실제로 도움이 되었던 팁입니다.

  • 폐업 전 은행과 먼저 상담해 대출 구조를 정리하세요.
  • 희망리턴패키지는 철거, 심리, 세무 지원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 신용보증재단 상담은 폐업 직후 바로 예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서류는 미리 정리해 두고 방문 전 체크리스트를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