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신용보증대출 남아 있다면 폐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 (2026년 기준)
법인 폐업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법인 명의 신용보증대출이 남아 있는 경우입니다.
이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브릿지보증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브릿지보증은 법인 대상 제도가 아닙니다.
브릿지보증은 개인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한 제도입니다.
브릿지보증은 개인사업자만 해당되는 제도다
먼저 가장 중요한 사실부터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브릿지보증은 개인사업자, 정확히는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설계된 보증 제도입니다.
법인은 브릿지보증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법인 명의 대출, 법인 명의 보증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브릿지보증을 신청하거나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제도상 예외가 없으며, 현장에서 “법인은 안 됩니다”라는 답을 듣게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왜 브릿지보증이 법인에는 적용되지 않을까
브릿지보증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사업자가 대표자 개인 기준으로 채무를 정리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즉, 사업 주체가 ‘개인’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법인은 개인과 법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주체이기 때문에 브릿지보증의 설계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법인을 유지한 상태에서도, 법인 폐업을 준비 중인 상태에서도 브릿지보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도 대표자가 보증 섰는데 왜 안 되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법인 대출을 받을 때 대표자가 연대보증인으로 함께 묶여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기준은 동일합니다.
대출의 주체가 법인이라면, 해당 채무는 법인 채무로 분류됩니다.
대표자가 보증을 섰다는 사실만으로 브릿지보증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브릿지보증은 ‘법인 채무를 개인에게 넘기는 제도’가 아니라, 개인사업자 채무를 개인 기준으로 정리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법인을 위한 구제 방안은 전혀 없을까
많이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법인은 그냥 방법이 없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브릿지보증 같은 ‘연착륙용 보증 제도’는 없지만, 법인 대상 정책 지원이나 보증 제도는 따로 존재합니다.
다만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법인 대상 제도는 폐업이나 채무 정리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경영 정상화나 운영 유지를 전제로 한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신용보증기금이나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법인 경영안정 자금, 운영자금, 정책자금 보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법인을 계속 유지하면서 사업을 정상화할 의지가 있을 때 검토하는 선택지입니다.
폐업을 전제로 한 구제 수단은 아닙니다.
법인 신용보증대출이 남아 있다면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위험한 선택은 정확한 구조를 모른 채 폐업 신고부터 먼저 하는 것입니다.
법인 신용보증대출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절차 없이 폐업을 진행하면 기한이익 상실, 보증기관의 채권 회수, 대표자 개인 신용도 급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후 어떤 정책 제도도 적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브릿지보증은 개인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한 제도입니다.
법인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법인 신용보증대출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브릿지보증을 먼저 고민할 단계가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어떤 제도가 있는가’보다 ‘지금 하면 안 되는 선택이 무엇인가’를 먼저 아는 것입니다.
법인과 개인, 개인사업자의 제도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이 구분을 흐리면 판단이 더 어려워집니다.
본 글은 제도 구조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정리이며, 실제 적용 여부는 보증기관과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