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부터 시행되는 생활비(생계비)계좌 제도는 압류 상황에서도
월 250만 원까지 생활비를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적용 시기, 신청 방법, 가족 간 송금 가능 여부와 신용불량자의 금융·개인인증 현실까지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실제로 통장이 없어 개인 인증이 막혔던 상황과, 공공 신청·취업 사이트 이용이 어려웠던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제도 설명보다, 어떤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2026년 2월부터 새로운 금융 안전장치인 ‘생활비(생계비)계좌’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채무나 압류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생활비만큼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특히 그동안 통장이 없거나 압류 때문에 정상적인 금융생활이 어려웠던 분들에게는 단순한 계좌 하나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1. 생활비(생계비)계좌란 무엇인가?
생활비계좌는 통장이 압류되더라도 월 최대 250만 원까지는 압류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계좌입니다.
기존에는 한 번 압류가 들어오면 통장 전체가 묶여 공과금, 카드대금, 생활비 사용이 모두 막히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 제도 시행 이후에는 ‘살아가기 위한 돈’만큼은 분리 보호됩니다.
2. 적용 시기와 대상
✔ 시행 시기 : 2026년 2월 1일부터
✔ 대상 : 전 국민 (채무·신용 상태와 무관)
✔ 계좌 수 : 1인 1계좌만 지정 가능
기존 입출금 계좌를 생활비계좌로 지정하거나, 새 계좌를 개설해 지정하는 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3. 가족 간 송금은 가능한가?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생활비계좌로의 가족 간 송금은 가능합니다.
| 송금 주체 | 가능 여부 |
|---|---|
| 배우자 | 가능 |
| 부모·자녀 | 가능 |
| 형제자매 | 가능 |
중요한 기준은 ‘누가 보냈는가’가 아니라 ‘월 합산 금액’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특히 도움이 됩니다
- 통장이 압류되어 정상적인 금융 이용이 어려운 분
- 휴대폰 명의가 본인이 아니어서 개인 인증이 막혔던 분
- 취업 사이트, 공공 서비스 가입이 계속 반려되던 분
- 신용 문제로 기본 계좌 개설이 어려웠던 분
4. 신용불량자·금융거래 제한자에게 의미 있는 이유
신용불량 상태이거나 금융거래가 제한된 경우, 문제는 단순히 돈을 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인증과 행정 절차에서 배제되는 것이었습니다.
- 본인 명의 통장이 없어 급여·지원금 수령 불가
- 계좌 인증이 필요한 서비스 이용 제한
- 취업 사이트·공공 서비스 가입 불편
- 가족 명의 계좌 의존으로 금융 기록 단절
생활비계좌는 이러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본인 명의 계좌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금융 접근성을 회복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생활비계좌는 돈을 숨기는 통장이 아닙니다.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돈을 지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금융에서 밀려나 있던 분들에게는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출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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