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아리아

2025년 대한민국은 전통적인 가족 형태 외에도 다양한 가정 구조를 포용하는 방향으로 복지정책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중 한부모 가정은 전체 가구의 약 10% 이상을 차지하며, 점차 보편화되고 있지만 양육 부담, 경제적 취약성, 사회적 고립감이라는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부모 가정의 자립과 자녀 양육의 안정성 확보를 목표로, 양육비 지원, 자립장려금, 교육 지원, 주거지원, 법률상담 서비스 등 다층적인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양육비 지원 – 아이 키우는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다

• 저소득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0,000원 지급.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대상.
• 청소년 한부모 가정 추가 지원: 부모가 만 24세 이하인 경우 월 최대 350,000원 지급. 교육비, 교통비, 교재비 등 실비도 지원.
• 양육비 이행관리원 제도: 미지급 양육비에 대해 정부가 소송, 추심, 재산조회, 압류 등 무상 법률지원 제공.

한부모 가정은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중복수혜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자립 장려금 – 단기지원에서 장기 자립으로

• 한부모 자립촉진 수당: 취업 또는 창업 시 월 최대 100,000원, 12개월 지급.
• 자립지원 패키지: 직업교육비, 자격증 응시료, 창업지원금(최대 200~500만 원), 면접복장 구입비 등 지원.
• 주거지원: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전세대출 이자 지원, LH 희망키움주택 입주 가능.
• 생활요금 감면: 전기요금(최대 16,000원), 통신비(11,000원), 도시가스·상하수도 감면.

단기 생계 지원을 넘어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종합 복지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3. 교육지원 – 아이와 부모 모두를 위한 지속 가능한 미래 투자

• 교육급여: 초중고 자녀 입학금, 교복비, 학용품비 등 연 50만~60만 원 상당 지원.
• 청소년 한부모 교육지원: 검정고시, 대학진학 시 교육비 및 장학금 지원. 디지털 학습기기 및 인터넷비도 포함.
• 성인 한부모 직업훈련: 고용노동부 연계 국비교육 참여 가능. 월 최대 30~50만 원 훈련수당 지급. 수료 후 취업성공수당 별도 제공.
• 지자체 장학금: 연간 30만~100만 원. 일부 지역은 학습코칭·멘토링 병행.

자녀의 학습권 보장뿐 아니라 부모의 역량 강화와 재진입 기회 제공까지 정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을 위한 복지정책은 경제적 지원을 넘어, 자립과 성장, 자녀의 미래까지 설계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모든 제도는 복지로, 양육비이행관리원,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부모가 혼자라도, 아이는 혼자 자라지 않도록 정부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