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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복지제도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정책이 바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이 제도에서 가장 핵심적인 대상이 바로 기초생활수급자이며, 2025년 현재 수급 조건과 기준은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기준으로 기초수급자가 되는지’, ‘소득과 재산이 얼마 이하여야 하는지’,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등은 여전히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신청을 망설이거나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중심으로, 2025년 기준중위소득 반영 기준, 신청자격, 급여 종류와 혜택까지 자세하게 안내해드립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정부가 정한 소득과 재산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을 현금 및 현물로 지원받는 국민을 말합니다.

2021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 충족된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 2025년 기준중위소득 기준표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는 기준중위소득 대비 가구 소득으로 결정됩니다.

중위소득은 매년 변경되며,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위 기준 이하라면 각 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3. 수급 조건 상세 안내

▶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란 ‘실제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말합니다.

•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공적연금, 이자 등
• 소득환산재산: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 월 소득으로 환산

예를 들어, 재산이 1천만 원이면 매월 약 1.04%를 소득으로 간주 → 월 10,400원 반영

▶ 재산 기준

지역별로 정해진 재산 상한선 이하여야 합니다.

• 대도시: 약 2억 2천만 원
• 중소도시: 약 1억 4천만 원
• 농어촌: 약 1억 3천만 원

▶ 차량 기준

일반 차량은 평가액 1,6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허용 ※ 장애인차량, 생계형 차량은 예외 적용

4. 급여 종류 및 수급 혜택

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급여를 **단독 또는 중복**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 매월 생계비 현금 지급
• 1인: 약 75만 원 / 4인: 약 193만 원

▶ 의료급여

• 의료비 95~100% 국가 지원
• 중증질환, 수술, 투약 등 포함

▶ 주거급여

• 월세 지원 or 자가 보수비
• 서울 1인 가구: 최대 약 45만 원

▶ 교육급여

• 교복, 학용품, 급식비 지원
• 초·중·고 자녀 있는 가구 대상

▶ 부가 혜택

• 에너지바우처
• 문화누리카드 (13만 원)
• 통신비·전기요금 감면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중복 수급 가능

5. 신청 방법과 절차

▶ 신청 방법

• 오프라인: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 필요 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 소득 관련 서류 (급여명세서 등)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처리 기간

• 접수 후 약 30일 내 결과 통보
• 적합 시 해당 월부터 소급 지급

6. 자주 묻는 질문

Q1.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안 되나요?

2021년부터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자녀나 형제 소득이 많더라도 본인이 조건만 충족하면 수급 가능합니다.

Q2. 취업하면 수급이 끊기나요?

근로소득이 생기더라도 일정 금액까지는 소득공제를 적용해 유지 가능하며, ‘자활근로’ 참여 시에도 수급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Q3. 1인가구도 받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약 40%가 1인가구입니다.

결론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더 이상 극빈층만을 위한 복지가 아닙니다. 2025년 현재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일용직, 프리랜서, 비정규직, 자영업자, 1인가구, 청년층

도 조건만 맞으면 수급 가능합니다.

복지는 권리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모의계산 → 상담 → 신청까지 진행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