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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현재, 대한민국은 점점 더 정교하고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종합 복지 시스템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가장 많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필수 복지 항목으로, 매년 기준 중위소득의 변화와 함께 수급 대상과 혜택 범위가 조정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항목인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중심으로, 수급 조건, 선정 기준, 신청 절차 등 실질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1. 생계급여 – 소득이 없어도 최소한의 생활은 보장

생계급여는 말 그대로 국민이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수급자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자유도가 높은 급여로, 빈곤 탈출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지원입니다.

▶ 2025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

•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약 734,000원 이하
• 2인 가구: 약 1,220,000원 이하
• 3인 가구: 약 1,570,000원 이하
• 4인 가구: 약 1,924,000원 이하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소득만이 아니라 재산, 금융자산, 자동차, 임대소득 등을 포함한 종합 기준입니다.

▶ 지급 금액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액은 다르며, 최저 70만 원대에서 많게는 200만 원 이상까지 지급됩니다. 지급 방식은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되며, 별도 사용처 제한이 없습니다.

▶ 근로 능력과의 관계

과거에는 ‘일할 수 있으면 수급 불가’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2025년 현재는 근로 가능성과 상관없이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부과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면 수급이 유지됩니다.

▶ 특례 및 일시적 지원

• 긴급복지 생계지원: 실직, 사고, 중병 등으로 갑작스러운 위기를 겪은 가구에 1~6개월 한시적 생계급여 지급
• 청년 미취업자 생계특례: 만 19세~34세, 무소득 청년 1인 가구 대상 특례 지급제도 도입(일부 지자체 운영 중)

생계급여는 단순한 ‘가난한 사람만 주는 돈’이 아니라, 일시적 위기에도 적용되는 안전망이며, 그 수급 요건은 해마다 완화되는 추세입니다.

2. 주거급여 – 불안정한 주거 환경을 해소하는 핵심 제도

주거급여는 **임차료, 관리비, 수선비** 등 주거와 관련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거주 환경이 주거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2025년에는 수급 대상과 급여 수준 모두 확대되었습니다.

▶ 지원 대상 (2025년 기준)

• 기준중위소득 47% 이하 가구
• 1인 가구: 약 1,150,000원 이하
• 2인 가구: 약 1,520,000원 이하
• 자가 소유자, 전세/월세 임차인 모두 가능
• 청년 분리지급제 가능 (부모와 따로 거주 시 청년에게 별도 지급)

▶ 지급 방식

임차가구의 경우, 거주지역에 따라 기준 임대료가 책정되며, 실제 납부 임대료 또는 기준금액 중 낮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서울 1급지는 월 최대 450,000원, 지방 5급지는 약 200,000원까지 가능하며, 전월세 계약서 필수입니다.

자가가구의 경우, 노후된 주택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보일러 교체, 창호 교체, 경사로 설치, 도배·장판 등 수리를 위해 연 최대 1,241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혜택 확대

2025년 현재는 청년 분리지급제 정착으로 인해, 부모와 주민등록이 다르고 독립 거주하는 경우 별도의 주거급여를 청년에게 지급합니다. 취업 준비생, 대학생, 사회초년생 모두 포함됩니다.

▶ 기타 특징

• 생계급여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
• 임대차 계약서, 통장, 전입신고 등 서류 필요
• 자가가구의 경우 구조 안전 진단 후 보조금 확정

주거급여는 단순 월세 지원을 넘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3. 수급 조건 및 신청 절차 – 누구나 열려 있는 복지의 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신청주의’ 원칙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 소득인정액 = 실제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등은 일정 기준 이하만 인정됨
•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되어 부모나 자녀의 소득은 반영되지 않음

▶ 신청 방법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1~2주 이내 상담, 실태조사 후 선정 여부 통보

▶ 중복 수급 및 연계 제도

• 생계급여 + 주거급여 + 의료급여 + 교육급여 등 동시 수급 가능
• 자활사업, 자립준비청년 제도와 연계하여 장기 수급자 탈출 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복지의 시작점이며, 위기 상황에서 삶을 지켜주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입니다.

결론

생계급여는 소득이 없어도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주거급여는 불안정한 거주 문제를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복지는 누가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 신청하고, 알고, 활용하는 사람에게 돌아가는 권리입니다. 단 한 사람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지금 바로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과 신청을 시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