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폐업을 준비할 때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은 법인 명의 신용보증대출이 남아 있는 경우입니다.
인터넷에서는 폐업을 하면 바로 일시 상환을 요구받는다는 이야기와,
아무 문제 없이 갚아 나가면 된다는 이야기가 섞여 있어 판단이 어려워집니다.
이 글에서는 반복되는 추측을 제외하고, 은행과 신용보증재단에 실제로 확인한 기준을 바탕으로 법인 폐업과 대출 관계를 정리합니다.
연체만 없다면 폐업 후에도 기존 대출은 그대로 상환 가능
은행에 직접 확인한 결과,
법인 명의 대출이 남아 있더라도 연체만 없다면 법인 폐업 이후에도 기존 약정대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즉, 폐업 신고 자체만으로 즉시 일시 상환을 요구하는 구조는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또한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연체가 없는 경우 폐업을 이유로 즉각적인 일시 상환 요청이 자동으로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할 항목
전화 상담 시 아래 항목은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약정상 기한이익 상실 조건이 무엇인지.
폐업 신고가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 해당하는지.
연체 없이 상환 중일 경우 폐업 이후에도 분할 상환이 유지되는지.
보증기관이 신용보증재단인지, 신용보증기금인지.
상환 방식 변경이나 유예가 가능한 구조인지.
브릿지보증은 법인 대상 제도가 아니다
폐업과 함께 자주 언급되는 브릿지보증은 법인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브릿지보증은 개인사업자, 정확히는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제도입니다.
법인 명의 대출이나 법인 보증 채무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브릿지보증을 신청하거나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 폐업 단계에서는 브릿지보증을 해결책으로 놓고 접근하는 것은 제도 구조상 맞지 않습니다.
법인 대출금 부담이 큰 경우 어디에서 상담받고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법인 대출금 규모가 크거나 향후 상환이 현실적으로 부담될 경우에는 막연히 버티기보다 단계별로 확인하고 상담할 수 있는 공식 창구가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어디에서도 대신 해결해 주지는 않지만, 지금 상황에서 선택 가능한 방향을 명확히 설명해 주는 곳들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로 확인할 곳은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대출을 실행한 은행이 폐업을 이유로 일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약정이나 규정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중립적인 설명을 해주는 기관입니다.
여기서는 대출을 조정해 주거나 대신 협상해 주지는 않지만, 은행의 대응이 정상적인 절차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https://www.fss.or.kr 전화 1332
두 번째는 현재 상환 구조가 너무 부담스러운 경우에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법인 채무 자체를 줄여주는 곳은 아니지만, 대표자 개인 보증이 연결되어 있거나 향후 개인 채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상환 구조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연체는 없지만 앞으로 상환이 어렵다고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구조를 점검하는 용도로 의미가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https://www.ccrs.or.kr 전화 1600-5500
세 번째는 이미 연체가 발생했거나 연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새출발기금 상담 대상에 해당하는지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법인을 살려주는 제도가 아니라, 부실 또는 부실 우려 채무에 대해 상환 조정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조건에 해당할 경우에만 상환 기간 조정이나 채무 조정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새출발기금 https://www.newstartfund.or.kr 전화 1660-1378
이와 별도로 법인 대출 규모가 크고 대표자 개인 보증까지 얽혀 있다면, 세무사나 변호사 상담을 병행하는 것도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사는 폐업 시 세금 정리, 잔여 채무 구조, 향후 소득 구조를 점검하는 역할을 합니다.
변호사는 대표자 개인 책임 범위, 채권 회수 절차, 법적 리스크를 점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든 공통적으로 중요한 점은 “대신 해결해 주는 곳”을 찾기보다,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어떤 선택지가 남아 있는지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정리 전에 먼저 확인할 곳｜희망리턴패키지 컨설팅
법인 폐업과 대출 문제를 동시에 고민하고 있다면, 금융 상담보다 먼저 현재 상황을 정리해 주는 컨설팅을 받아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 대출·보증 문제 접근 순서 안내
• 세무·법률·재기 방향 기본 컨설팅
• 현재 단계에서 가능한 선택지와 한계 구분
대출을 대신 해결해 주는 제도는 아니며, 폐업 과정에서 판단을 정리하는 1차 컨설팅 성격입니다.
https://www.sbiz.or.kr
컨설팅으로 전체 흐름을 정리한 뒤, 은행·보증기관 확인이나 채무 관련 상담으로 넘어가는 방식이 현실적인 접근 순서가 될 수 있습니다.